반응형 장애인활동지원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2023년 확대된 서비스 대상자 오늘 38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어머니의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도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짧은 기사로 그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어머니의 심정과 가족의 아픔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기사를 읽는 동안..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