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1위, 자살율 1위라는 현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0%가 넘어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미국, 일본이 20% 대인 것에 비해서도 큰 수치로 차이가 납니다. 2020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9.8%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년 퇴직 후에도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80대 노인분들이 본인은 일할 수 있다며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시는 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가 노후의 소득 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노인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금액은 32만원까지 꾸준히 올랐지만 사실 기초적인 생활을 해결하기에도 힘든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35.5%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충분히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아직도 40%를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70~80대 노인은 1940~1950년대에 태어나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던 시기라 저임금의 생산직, 건설직이 대부분이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했습니다. 1988년에서야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지금의 70~80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더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를 항상 넘었는데 39.8%로 내려온 것은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58년을 전후로 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범주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이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자료(안서연)에서는 85세 이상의 초고령노인에서는 오히려 6% 상승한 빈곤율인 54.3%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노인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크다고 합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42.8%인데 일본이 30.5%(2013) 미국 24.7%(2019), 영국 10.3%(2018)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증가나 감소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2020 KDI 은퇴시장 리포트'에 의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절반 정도가 취업상태로 60대의 67.5%, 70대의 88%, 80대의 97.4%가 일용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입니다. 이와 같이 저임금의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끝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서는 52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민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이 2006년도에 불과하니 아직 공적연금의 도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신문기사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노인고독사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항상 조사됩니다. 노인고독사는 빈곤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기에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70~80대 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젊었을때는 자식들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시고 본인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먹지도 못하신 세대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려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신청서류를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노인들의 고단한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의 부족, 공적 연금의 미흡함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을 견고한 1위 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미래는 내다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신 지금의 70~80대 노인들에게 지금의 국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