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aged-society)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0.8이라는 출산율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1.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인구를 나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할 때 보통 0~14세까지는 유소년인구, 15~64세는 생산 가능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분 기준으로 UN에서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를 구분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을 때 해당 국가를 고령화사회로 구분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 때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크게 연장된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우리나라 입니다. 최근 국제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노인 인구 20% 이상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국가는 3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런 초고령화 사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노인의 비율은 17.7%입니다(통계청 자료 참고). 한국은 21세기 초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늘어서라기 보다는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 시기는 점점 앞당겨져 2024년

4분기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적은 전남, 경북, 전북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23,7%, 21.6%, 21.3% 순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77년, 일본 38년, 미국 94년이 걸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대처할 준비를 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 함께 비극적인 1위를 한 가지 더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항상 40%를 넘었으나 2022년 38.9%로 첫 30%대 진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상향이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은 10% 안팎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 미국, 호주, 일본도 20%대이니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초고령 사회에 산다는 것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로 보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노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도입으로 어느 정도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는 하나 노인 단독 가구 34만 원, 노인 부부가구 51만 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에 국가의 복지 제도 혜택에만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키워 본인의 노후 생활에 대비할 때 조금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생산 인구의 부족은 경제 성장의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49.7%로 떨어질 전망이며 실질성장률도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의료비 등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는 국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 섣불리 펼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30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지막 기로의 순간, 국가는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적으로도 노후 대비에 실재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