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 0.81명 (출산 장려 정책 시행 변천사)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최하위를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이를 그만 낳자는 정책으로 인구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산아제한

1968년에 산아 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당시 한국의 인구수는 약 2,50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구조는 유소년증, 생산연령층, 노인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생산연령층 인구가 55%, 유소년층 42%, 노인층 3%의 인구구조로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배고픈 삶에서 열심히 일해도 먹여 살려야 하는 유소년층이 워낙 많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1960 년대의 합계 출산율은 6명이었는데 그에 따라 인구증가속도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합니니다. 대표적인 표어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높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입니다.
1970년대에는 가족 계획 이동 시술반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피임 교육과 피임 시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표어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가정에는 주민세를 더 걷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2. 출산 억제 정책 완화

이런 산아제한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90년 초에 달성하겠다고 목표한 인구증가율 1%를 이미 1985년에 달성하게 됩니다.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여 국가에서 목표한 인구증가율 1%를 유지하지 못하게됩니다. 이에 1989년에는 무료 피임사업을 중단하는 등 출산 억제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구성장율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급기야 2001년에는 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통계청 2021년 자료 참고). 이때부터 사회 분위기는 180 º 바뀌게 되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3. 출산장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자녀에게 동생을 선물해주세요." 와 같은 대표 출산 장려 캠페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다시 높이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10년 10월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인구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생산 연령층이 점점 감소하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서 2040년에는 생산연령층과 부양인구의 비율이 1960년대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유소년층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서 생산연령층이 되지만 2040년에는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져서 생산 연령층이 계속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는지 않을까요?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3위 건강상의 이유, 2위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 어려움, 1위 양육비 부담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과 아이들을 맡길곳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 2022년에는 첫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여 신생아에게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받는 복지혜택을 보면,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을 하는 24개월 미만은 아동은 매월 30만원을 취학연도 2월까지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10 만월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점은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3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에는 만0살 아동의 양육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금액을 늘려가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출산율 높이기는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출산장력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해 보입니다. 지난 20년간의 국가적인 노력이 어서 빛을 발하여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낳은 아이가 행복하고 나도 아이를 키움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출산장려, 보육지원, 일과 가정양립지원 서비스를 넘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로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복따리 TV, 대한민국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게된 썰)